'도박광풍' 지방자치단체도 '공범'

전국을 휩쓸고 있는 '도박광풍'에는 오락실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구·군 지자체도 한몫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채권을 사게 하거나 해마다 세금까지 챙겨놓고서도 정작 단속은 소홀히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1년 9월 게임산업을 21세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성인오락실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다. 오락실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각 구·군청에 가서 등록한 뒤 개업하라고 방침을 변경한 것.

하지만 대구 시내 각 구청은 등록을 받을 때 업주가 낸 서류만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의 도박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도박게임이 성행하게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한 성인오락실 업주는 "구청 공무원이 등록관련 사실확인을 하러 가게에 직접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업주도 있지만, 내 가게는 관련 서류만 갖다주니까 그냥 통과됐다."라며 "턱없이 높은 시상금이 나오도록 조작된 기계라면 구청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지적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내 각 구청은 성인오락실 등록을 할 때 도시철도채권(30만 원)을 사게 하고, 매년 면허세(2만 7천 원)까지 받아왔다. 구청 입장에서는 오락실 개업이 많을수록 '세외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셈.

성인오락실 한 관계자는"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앉아서 등록을 받으며 꼬박 꼬박 세금까지 챙길 땐 언제고, 이제와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느냐."면서"우리가 떳떳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못 본 척한 행정당국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대구시 달서구 알리앙스예식장에서 열린 성인오락실 업주 대책회의에서 일부 바다이야기 가맹점 업주들이 "행정기관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