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및 취·등록세 인하…여·야 "네탓 공방"

여야 양당은 27일 재산세 감면 및 취·등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지방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 부대표는 "국세로 지자체를 지원하라는 한나라당에 국채를 발행하라는 건지, 중앙정부 사업을 중단하라는 건지, 마구 돈을 찍어내라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타격받을 것이고 그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세를 이용한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방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독자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공보부대표는 "여당이 지방세는 감면하자고 하면서 지방세수 보전책은 마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이라며"종부세는 이미 다른 지방세를 끌어다 쓰며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것인데 이미 주기로 한 것을 다시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이 없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한 재경위원은 "거래세 인하 및 보유세 인상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줄어드는 지방세수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보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과도기적 세수변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