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09년 작통권 환수' 수용 못하고 고심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넘기겠다는 미국 측 제안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환수해 단독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군은 2009년의 미 측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고 2012년을 관철하려는 이유로 5가지를 꼽고 있다.

먼저, 북한 군사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소한 5, 6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북한이 지난해 핵보유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달 7발의 미사일을 발사, 위협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의 조기 이양은 북측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 및 군사적 신뢰구축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의 조기 환수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일부 분야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신뢰구축 수준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

한미동맹 관계 재설정 및 주한미군의 재조정 시기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 번째 이유다.

군사구조 전환과 주한미군의 재조정이 완료돼 원활한 공동작전이 펼쳐지려면 앞으로 5, 6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것이 군 당국의 관측이다.

네 번째로 독자적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체계를 구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주적 전쟁억지 전력을 부분적으로 확보한다는 '2007~2011년 국방계획'을 미 측이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군은 2011년까지 151조 원을 투자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구축함, 동굴진지 격파용 합동직격탄(GPS) 등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