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재원 마련은 어떻게?…1천100조 원 필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비전 2030'은 장미빛 청사진에 그칠지,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지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오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1천100조 원이 필요하다. 올해말 국내 인구 추정치(4천849만 7천 명)를 고려하면 국민 1인당 매년 11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경제성장분과 물가상승분 등을 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00조 원으로 연평균 16조 원이며 국민 1인당 부담액은 연간 33만 원이 된다.

그러나 1천100조 원은 필요 재원을 전액 조세로 충당할 경우에 나온 계산이며 국채발행으로 마련할 경우에는 이자부담액까지 포함한 실제액수는 1천600조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액 국채로 마련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한다는 도덕적 해이일 뿐만 아니라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몬다는 취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전 2030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금의 32.7%에서 40%포인트나 높은 70%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통일비용을 치른 독일(69.9%)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두번째 전액 조세로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규모 증세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과연 대규모 증세를 가능할 만큼 경제성장이 뒷받침될 것이냐는 점도 의문이다.

정부는 비전을 마련하면서 2006~2010년중 연평균 4.9%, 2011~2020년 4.3%, 2021~2030년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물가상승 없이 달성가능한 최대성장률)이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내년도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이 마저도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채발행과 증세를 혼합한 방법이다. 앞선 두가지 방안의 위험도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이 역시 국가채무와 국민부담의 증가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점에서 '비전 2030'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방안 역시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할 것이 없는 장기전망을 과연 다음 정권이 승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이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설득하는 것부터 애를 먹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