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바다이야기' 업주 변호사 선임…소송 나서

법조계 의견 엇갈려 소송결과 주목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대구시내 바다이야기 업주들이 법정 소송을 위해 30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내부에서도 바다이야기 업주들의 승소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정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내 바다이야기 업주 13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기자에게 변호사 선임계획을 알린 비대위 측은 법률소송 보안유지를 위해 30일 오후부터 일절 연락을 끊어 구체적 내용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도 있다." "바다이야기 업주들이 결국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한영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처벌은 신중해야 하는데, 검찰의 게임기 압수는 심의나 제조업체의 비리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성급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언급, 업주들의 승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영등위의 심의 과정과 게임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 프로그램의 개·변조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등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락기를 몰수하는 것은 훗날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정대 변호사는 "검찰이 개·변조된 프로그램을 압수하는 것이라면 적법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업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게임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비대위에 법률자문을 해줬던 송해익 변호사는 "법정싸움의 관건은 예시와 연타 기능을 가진 바다이야기 오락기가 영등위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승소가능성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상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게임기가 기계업자들에 의한 조작여부와 업주들이 예시와 메모리연타 기능을 모르고 장사를 했는지 여부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향후 최종 법적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비대위 측은 "우리는 심의받은 게임기로 적법한 영업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업주들을 행정 및 형사처벌 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당국의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