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야, 작통권에 반대 위한 반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31일 방영된 KBS와의 특별 회견에서 '바다이야기' 파문과 부동산 정책· 코드인사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국민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지난 3년 반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다.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된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고 했다.

다음은 회견 요지.

▷바다이야기 파문= 노 대통령은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마무리를 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대통령 발언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 뒤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돼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정책 논란=노 대통령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집을 갖고 있으니까 모두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데 작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손해본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내 경제상황 논란=노 대통령은 "물가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밖의 여러가지 경제지표들, 그리고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정상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정상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적을 얘기한다면 실패라고 말하는 데 대해 이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것이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고 했다.

▷코드인사 논란=노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않느냐?"고 반문한 뒤 "능력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코드인사라고 하는 데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그것은 아무 의미없는 얘기"라며 "요즘은 공직 사회도 전부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이다.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정부 각 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느냐. 대통령도 낙하산"이라고 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노 대통령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된다."며 "한나라당 정부였던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한미 동맹은 아무 문제 없고 주한미군의 지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면 국방비 621조 원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과 신문이 있는 데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