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정책 변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주한 미군의 평택기지 시설 종합계획이 전면 保留(보류)됐다고 한다. 2009년 전시 작통권을 한국에 이양한다는 방침에 따른 계획 수정이다. 작통권 이양 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사의 존속을 전제로 입안된 기존의 계획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평택기지 종합계획 확정은 10월 정상회담과 안보협의회 등 한'미 간 접촉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평택기지 시설계획의 수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주한 미군의 추가 減縮(감축)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만일 계획 수정이 미국의 한반도 방위 대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대북 抑止力(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작통권 환수 찬반 논란의 핵심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며, 반대의 핵심은 작통권 환수가 미국의 한반도 방위 대책 변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국내의 찬반 대립은 여전하다. 31일에는 예비역 대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8명 등이 모여 '환수 추진의 즉각 중단' '다음 정권으로 미룰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다면 시기는 확정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방송사와의 회견에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환수 추진 반대를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흔들기라고 반박한 것이다.

작통권 환수 추진을 우려하는 의견은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한반도 安全(안전)에 아직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작통권의 환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한반도 안보 상황의 위기 국면을 피하자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감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