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호' 곳곳 암초…교육계 현안 산적

"행정경험 없지만 교육개혁 무리없이 해낼 것"

새 교육부총리에 김신일(65) 서울대 명예교수가지명되면서 '말 많고 탈 많은' 교육호를 순항시킬 수 있을지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1980년부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교육사회학과 팽생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교육전문가.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쌓았고 다양한 사회참여활동도 벌여왔다.

특히 문민(김영삼)정부 때는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교육개혁을 주도했고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평생학습 분야에 조예가 깊고 산업체 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행정 관리 경험이나 보직 경험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대(對)국회 업무과 다른 부처와의 공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구나 지금 교육계에는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원 성과급 반납 투쟁, 교원양성 승진제도 개선안,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 국립대 법인화를 비롯한 대학 구조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반대, 성과급 차등 지급 반대 등을 내세우며 10월 말연가(연차휴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가 만든 교원승진임용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화도 추진해야 하지만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정반대의 입장에서 교육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 자립형사립고(자사고)제도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김 내정자가 평준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월성(엘리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도 관심거리다.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인 2008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부보다는 대학별고사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학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학입시와 관련, 대학 및 학과별 자율선발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져 2008 대입제도를 대학들에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경험은 부족하지만 교육계 원로로 원만하다는 평을 듣고 있고 교육개혁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해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참여(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안팎에서는 오랜 공백 끝에 교육부총리가 지명되자 "일단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국회가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검증 등 더욱 강화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우려했다.

또한 교육부 출신 첫 부총리를 기대했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없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