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 개최…야치 차관 6일 방한

한국과 일본이 5일 서울에서 '제6차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한다. 우리 측에서는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고마츠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EEZ 경계획정 문제와 함께 한일 간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잠정적인 규칙 제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EEZ 협상은 영토를 다루는 것인 만큼 어렵고 힘든 교섭"이라면서 "경계획정 기점이 독도로 변경된 것을 기초로,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개진하고 양측간 접점이 있는 지 타진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간 EEZ 회담은 1996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오다 2000년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팽팽히 맞선 끝에 중단된 지 만 6년 만인 올해 6월 동경에서 재개된 이후 올해 들어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지난 6월 제5차 EEZ 협상에서 한국은 동해 상 EEZ 획정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해 한국 EEZ를 일본 쪽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의했고 일본 측은 동중국해의 도리시마(鳥島)를 일본 측 기점으로 삼아 남해 상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은 2000년까지 4차례의 협상에서 울릉도-일본 오키(隱岐)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제시했지만 일본이 지난 4월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나선 것을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도발'로 간주, 6월 5차 협상에서 우리측 기점 독도로변경해 제시했다.

한편 제6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이 끝나는 다음 날인 6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이 방한할 예정으로, 그 행보가 주목된다. 야치 차관은 이달 중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우리 정부 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