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카페)한·미 쇠고기 서한 논쟁

이메일 등 통신문명이 발달한 상황에서 한·미 정치인들이 서한을 통해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양국 정치인들이 최근 상대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광우병 파동 이후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과 관련해 찬반 공방을 벌인 것. 외교문제가 아닌 사안 때문에 정치권의 공식 서한이 오고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발단은 지난달 초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즉각 재개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장기간 금수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귀하의 개인적인 주의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지만 한국은 미국 보건 관리들과 (쇠고기) 무역 재개를 위한 초기 조건을 합의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수입 재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서한은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담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강창일,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한화갑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은 4일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반박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70%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한은 미국산 수입 반대 이유로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가 광우병 예방조치로서 적절치 않다는 점 ▷미 광우병 감염소 예찰시스템의 허술함 등을 지적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요구를 중단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미국 정부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국 정치인들이 서한을 통해 공방을 벌였지만 양국의 농림부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