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 '방위성' 연내 승격 방침

일본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자신이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연내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킬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일 보도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표명으로 다니가키 사타카즈(谷垣楨一) 재무상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등 3명의 후보와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한 아베 장관은 이날 동북지방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일본이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하는 법안은 현재 중의원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현재 내각부의 외청 조직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각의에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부처로서 예산 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 6월 각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바꾸고 현행 자위대법의 '잡칙'에 규정돼 있는 ▷국제긴급원조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주변사태법에 근거한 후방지역지원 등 국제평화협력활동을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방위성 승격과 함께 자위대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해외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케 하는 자위대의 해외 파견 관련 법안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민당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에 필요한 파병요건을 규정한 '국제평화협력법안'(항구법)의 조문안을 승인했다.

자위대를 유엔 결의 없이도 일본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파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월한 무기사용도 용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무도 종전의 인도적 부흥 지원에다 치안유지, 경호 활동, 선박 검사 등으로 확대했다.

새 헌법 제정에 대해 의욕을 보이고 있는 아베 장관은 또한 헌법 해석상 논란을 빚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도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어서, 방위성 승격과 항구법 추진 등과 더불어 일본이 머지않아 다른 나라의 국방 체제와 다름없는 틀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