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협회 '개인파산 회생지원단' 성과 크다

명예퇴직한 뒤 전재산을 식당에 투자했던 이모(53) 씨 부부. 2년만에 장사가 안되고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완전 빈털터리에다 5천만 원이 넘는 사채까지 안게 됐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 했지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냈는데 최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도움으로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석)가 과중한 빚부담을 줄이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발족한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지원단장 장익현 변호사)' 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변협이 지난 5월 8일 지원단을 발족한 지 약 4개월 만에 접수건수가 600여 건에 이를 만큼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드러났다.

특히 2개월 먼저 지원단 제도를 시행했던 서울변협에 접수된 건수가 2천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시기, 인구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구 지원단의 활동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지원단에는 대구지역 25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92명이 참여해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원단을 통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의뢰비용이 각각 45만 원과 60만 원으로 개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보다 크게 싸기 때문. 통상 일반 사무실에서의 개인파산 업무 수임료는 100만~150만 원에 이른다.

장익현 단장은 "변협 차원에서 지원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신청은 대구변협 사무국(053-741-6338)에 접수하면 바로 변호사를 지정해 준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이용 방법은 대구변협 홈페이지(www.daegubar.or.kr)에 실려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