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과 연계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 후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경기하강 대응책으로 기업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국회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출석,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권 부총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는 다소 와전된 것"이라며 "이 같은 발언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권 부총리는 지난 8월말 한 조찬강연에서 "수도권 규제는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이후 폭넓게 완화할 것"이라며 "그 전 중간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 발표될 기업경영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포함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박 차관은 "정부 규제개혁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지만 지자체로 권한이 간다고 해서 기업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의 규제개혁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차등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토지에 관한 과다한 규제와 높은 지가가 투자 부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기업이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장기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