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 연내 마련"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올해안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정부는 2년 전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않아 새로운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하고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재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혁안을 국민에게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4% 중후반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문제와 관련, "국립공원의 연간예산 1천300억 원 가운데 입장객의 부담은 30%에도 못미치는 250억∼280억 원"이라면서 "이 액수를 등산하지 않는 일반국민이 부담하면 그만큼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어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면서 "국회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만한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비전 2030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국민세금보다 채무를 확대하는 미국·일본형, 세부담을 확대하고 채무를 낮게 하는 유럽형 그리고 이들을 혼합한 형태가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재원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