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과급' 반납…교육계 갈등 깊어져

차등 논란을 빚어온 교원 성과급을 전교조에서 반납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당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7일 현재 대구 초·중·고 교사 3천834명으로부터 성과급 36억 7천여만 원을 반납받았다. 이는 조합원의 70%에 해당한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전체 조합원의 90% 가량인 교사 5천200여 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반납 받았다.

이번 성과급 갈등은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성과급 비율을 10% 포인트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사간 성과급의 폭이 지난 해 10%에서 최대 20%까지 늘어나면서 차등 지급 폭이 더 커진 것.

특히 지난해 까지 한 차례 지급하던 성과급을 올 해는 두 차례로 늘려 2006년 상반기 분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어서 전교조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교사 성과급은 A등급(102만 7천 원), B등급(95만 3천 원), C등급(89만 7천 원) 등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등급 기준은 근무연한, 직급, 수업시수, 실적 등에 따라 학교별 성과급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교원 성과급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근거없이 등급화해 교단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철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 잣대대로라면 직책을 맡고 있지 않거나 경력이 짧은 초보 교사는 모두 무능력한 교사인 셈"이라며 "교사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발상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오는 14일 각 교육청에 성과급을 반납할 계획이며 성과급제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중으로 대의원 회의를 열어 합법적인 연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들은 "성과급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성과급을 기부한다는 기탁서를 내면 받겠다."는 교육부 지침을 재확인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