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 불투명…정국 불확실성 고조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놓고 정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지명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제기하며 전 후보자 인준에 당론 차원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민주.국중당 등 일부 소수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임명동의안 표결은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예측불허의 형국이 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들어간 여야는 이번 표결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고비로 평가하며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전개하는 양상이어서 정국의 긴장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최용규)는 7일 지명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오전중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이틀째 파행을 겪었으며,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전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간에 첨예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참여정부 '코드인사'의 전형인데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자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인준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임명절차상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법리적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 자격이 함께 부여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말한마디에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고 6년 임기의 헌재소장을 보장받은 것은 헌법의 최고가치를 지켜야 하는 헌재의 수장으로서 걸맞지 않느 행동"이라며 "이런 것 때문에 '코드.편법인사'와 '편향인사'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찬성 당론을 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8일 의총에서 반대당론을 정하고, 또다른 군소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같은 행보를 취할 경우 동의안 부결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 반대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녀 증여세 탈루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임명과정에서의 하자가 드러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면서 여권의 정국주도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노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인 상황에서 부결사태가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법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부결 사태의 책임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국면에 돌입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 헌법재판관직 사퇴 및 헌재소장 지명 경위와 관련, "청와대 보좌관(청와대 민정수석 지칭)이 최종 지명사실을 통보하면서 (노대통령이) 6년 임기로 가는 것이 타당한 방안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했다"며 "보좌관 한명과 통화하고 재판관직을 가볍게 내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