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 폐지 성명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전국 12개 시민·환경단체는 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수도권 과밀·포화를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가과제인 균형발전을 외면한 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김영선 의원 등 16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횡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 없이 선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정부와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특히 수도권의 기형적 집중으로 야기된 극심한 대기오염과 주택부족, 교통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의원들이 수도권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논리에 막혀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지할 것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유발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 ▷일관성 및 구체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분권운동본부 등은 이와 함께 수도권의 반환 예정 미군기지 공장허용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군기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과밀을 심화시키고 반세기 만에 반환받는 우리 땅을 평화와 희망의 터전으로 이용하기를 기대했던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무책임하고 편협한 결정"이라며 강력 철회를 주장했다.

성명은 또 ▷미군기지 터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수질 오염에 대한 복원 계획 수립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한 미군기지 터 활용방안 모색 ▷미군기지 부지 공장총량 규제 예외인정 반대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