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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노대통령 발언 진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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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의혹 관련 발언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게다가 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데다, 두 정상 간에 입장 조율이 쉽잖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무력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핵 실험설도 아무런 징후가 없다는 등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물론,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이 그리스와 루마니아·핀란드 정상들과의 잇단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등의 평화적 해결이란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지지 확산을 토대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을 압박,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선제(先制)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워싱턴 회담에 앞서 1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이들 3개국 외에도 추가로 개별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핵문제 등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 문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지역 국가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EU와 같은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강력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총리 등 고위 관료들의 잇단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에 이어 우리나라 고대사 왜곡과 관련된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까지 최근 국내에서 이슈화하고 있는 점을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는 내달 중에 정상 회담이 예정돼 있고, 일본과도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회담을 추진하게 되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헬싱키에서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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