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갈등 재연' 경찰 또 검찰 표창 거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지난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악화되다 최근 잠잠해졌음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들이 유공 경찰관들에 대한 관할 검찰청장 표창 상신을 거부하는 일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12개 경찰서에 올 하반기 우수 경찰관 표창 대상자를 상신하라고 통보했지만 5, 6개 경찰서가 시한을 넘기도록 상신을 하지 않았다.

이미 표창 대상자를 제출한 경찰서들 중 일부도 상신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앞다퉈 이 표창을 받으려 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엿보게 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경 간 대립의 수위는 올 들어 크게 가라앉은 양상이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두 기관 사이에 긴장이 이어졌다는 게 일선 경찰의 전언이다. 국가 양대 수사기관의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단지 잠복해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양 기관이 수사권 조정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의 우수 경찰관 표창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경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관내 12개 경찰서 가운데 성북경찰서를 제외한 11개 경찰서가 표창을 거부하는 등 서울 5개 검찰청 관할경찰서들 대다수가 표창대상자를 상신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