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법무부의 시설기준 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환 의원이 조사한 대구.경북지역 교도수용시설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의 1인당 수용면적은 0.52평과 0.65평이었다.
이는 1인당 적정 수용면적 0.75평 보다 좁은 것이다.
지난 5월말 현재 대구구치소의 경우 정원이 950명인데 비해 수용인원은 1천244명으로 정원대비 수용인원 비율이 130.9%에 달했다. 대구교도소는 2천50명 정원에 2천85명을 수용, 정원대비 수용인원 비율이 101.7%이었다.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도 대구구치소 4.52명, 대구교도소 4.42명으로 전국 평균 3.6명 보다 많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교정 공무원 1인당 수용자 수가 평균 2-2.5명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포항교도소와 청송 제3교도소, 청송 제2교도소, 청송직업훈련교도소 등은 수용인원이 정원 기준 20-4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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