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지역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달 말에 수도권규제완화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역균형발전의 성과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큰 의문을 제기케 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시책의 가시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9월말까지 (지역균형발전의)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기업이 투자에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재계로부터 요청받은 것은 협의해서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9월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기업이 당장 투자에 애로를 느끼는 부분부터 우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나 결론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수도권규제완화의 연계 추진'이란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권 부총리는 또 규제완화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업별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결국 제도를 고쳐야 하는 만큼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전반적인 규제완화 방침을 예고했다.

그는 특히 "이달말에 발표할 기업환경개선방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향후에 기업의 투자계획을 입안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9월말 개선방안에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요구할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는 계속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헛구호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