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FTA를 앞둔 한국. 참여정부는 FTA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FTA가 발효된 지 17년이 지난 캐나다의 모습은 어떠한가?
15일 오후 11시 50분 방송하는 MBC 'W'는 '깨어진 약속, 캐나다 FTA'란 코너를 통해 미국과 인접해 있고 같은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는 FTA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피며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짚어본다.
캐나다·미국간 FTA와 북미자유무역 NAFTA를 체결한 브라이언 멀루니. 그는 캐나다 FTA 17년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과연 그럴까. 제작진은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파트 타임과 임시직이 대부분이었다는데 주목한다.
1991년 전체 노동자의 5% 수준에 머물던 비정규직은 1996년 11.6%로 증가했다. 제작진은 "UN의 인간개발지수가 1위에서 8위로 떨어지는 등 모범적인 사회복지국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1만개가 넘는 캐나다 회사들이 미국기업에 인수되거나 합병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되는 '탈레반 축출 5년, 평화는 왔는가' 코너에서는 9.11테러 발발후 테러의 배후인 빈 라덴과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겠다며 시작한 미국의 아프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5년의 성적표를 확인한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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