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이란에 미사일 기술 수출"

美 국무·국방차관보, 비확산 규제 강화 촉구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14일 중국이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미사일 기술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확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피터 로드먼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러셀빌딩에서 열린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점검위원회' 주최 청문회에서 "중국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다양한 기술들을 이전하려 한다."면서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드먼 차관보는 중국이 이란과 수단,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베네수엘라, 헤즈볼라 등에도 미사일 기술을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회사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로드먼 차관보는 "중국 회사들은 여전히 무기와 이중용도 기술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관련 장비·기술들의 이전에 핵심적 근원"이라며 "이런 이전들이 지역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고 강조했다. 폴라 데서터 미 국무부 비확산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의 다짐과는 달리 중국 회사들이 북한과 이란에 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데서터 차관보는 중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비확산 강화를 다짐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회사들은 주로 북한과 이란에 미사일 관련 기술과 물질 이전을 계속했다."며 "이런 이전들이 이들 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회사들에 수출규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조치들은 일관성이 없고 우려스런 행동들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같은 회사들이 확산활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비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은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비확산 규제를 일관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중국이 북핵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을 해왔지만 북한의 무조건 회담 복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면서 또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이 관련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따르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