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미국 비자면제 기준치 달성 실패

한미, 차기 회계연도 비자거부율 감소방안 협의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 거부율 기준치를 이번 이번 미 회계연도(2005.10.1~2006.9.30)에 달성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2일 차기 회계연도에 기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8차 사증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한국의 미국 VWP가입을 위한 비자 거부율 감소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한국인의 비자거부율을 VWP 가입기준인 3% 미만으로 낮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양측은 이 회의에서 내년 9월말까지인 차기 회계연도에 비자거부율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말까지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약 3.5%를 기록했으며 8월말 기준의 거부율도 큰 변화가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양측은 전자여권 도입, 사법협력 강화 등 VWP 가입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봉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국총영사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