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등 10개 지역에 2천억원 투입" 법안 제출

경북 영천, 영주, 영덕, 울진 등 군사시설이 자리한 전국 10개 시·군·구에 2천여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주요 추진 논제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은 최근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을 여야 국회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에 문화·복지 시설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

현재 같은 취지의 법안이 있으나 이는 휴전선 인근 전방부대에만 적용돼 왔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후방지역에까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

법안이 처리될 경우 경북 4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군·구가 새롭게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원금은 향후 10년간 총 2천13억 원 규모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과 연계해 이번 기회에 영천을 군수산업 전략지역으로 육성키 위한 군수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항해 결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이 법안을 주요 논제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의체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 측은 22일 "법안의 성격이 협의체 구성 목적과 일치한다."며 "첫 회의에 주요 과제로 선정해 국회 통과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