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주민증 IC칩 내장방식 '유력'

과도한 정보집적 사생활 침해 논란

정부의 차세대전자주민증이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행정자치부가 삼성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의뢰한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결과, IC 기반의 스마트카드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국민 편익과 활용가치 차원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차세대주민증이 스마트카드 형태로 추진될 경우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차세대전자주민증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증 개선방안으로 스마트카드 형태가 가장 우수하고, 경신작업도 발급능력이나 예산 등 실행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인 경신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차세대주민증을 2009년부터 교체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증에 수록하거나 외부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