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안' 처리 미뤄질 듯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추석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의 본회의 처리도 절차상으로 불가능하고 이후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시기는 사실상 11월로 넘어가게 됐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9월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합의한 배경에는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 자체를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이 막고 있는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 방법도 없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는 25일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헌재소장이 임기 내내 절차상 시비 논란으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으로선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 동의) 자동 부여'를 노리고 있다. 지난 23일 법사위에 상정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이 1차 20일, 연장해서 최장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스스로 헌법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정리하고 인사청문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하면 된다는 얘기다.

물론 이마저도 만만치는 않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어서 국회 동의에 응할 수 없다며 청와대에 전 후보자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5일 열린 법사위에서도 전 후보자 문제는 옥신각신 끝에 원점으로 회귀했다. 여당이 "법사위에 회부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깨진 달걀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인다고 닭이 부화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설전을 벌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