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규제 뛰어넘은 '제3의 길' 찾아야

대구 公山湖(공산호) 상류 공간에 설정된 300여 만 평 크기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논란이 다시 가열된다고 한다. 대구 상수 原水(원수)의 20%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 낙동강 문산정수장이 머지않아 추가 준공되면 공산호를 더 이상 식수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이 같았던지 해당 구청 또한 일대에 대한 대대적 개발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대구시는 "공산호의 식수댐 유지가 앞으로도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런 정도의 태도로 나서서는 이 해묵은 과제는 또 풀리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손해'를 헤아리려는 대구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이미 20년 이상 손해를 당하고 있는 1천200여 명에 달한다는 현지인들과 같은 심정이 돼 문제를 대해야 길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구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 여부에만 초점을 두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될까 두렵다. 그 땅은 이제 '도시의 허파'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식수댐이 필요 없어진다면 개발하도록 풀겠다"는 외통수 논리에 스스로 빠져들 위험성이 다분한 것이다. 안 그래도 대구의 자연환경을 이만큼이나마 지켜줘 온 그린벨트 등이 근래 '국민임대' 등 주택단지 건설 정책에 밀려 곧 시멘트 숲으로 삭막해질 위기에 처했다.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현지인들의 손해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길이 그것이다.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벨트 땅 매입이 模範例(모범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땅 주인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