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 포함 안될 듯

오는 28일 발표될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지방이 우려하고 있는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포함한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5일 경제5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28일 발표할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찬에서 권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중인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으며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재계 대표들은 기업들이 희망하고 있는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포함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교식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은 "간담회에서는 하이닉스가 요구하고 있는 신규투자 등 개별기업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28일 발표될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도 개별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기업환경 개선종합대책은 10개 부문내 115개 과제가 들어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공장설립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환경개선 성과와 연계한 재정지원 차등화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우리의 기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작업한 결과"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기본으로 검토했고, 단순히 규제완화 여부만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나서 도와줄 부분은 없는 지 살폈다."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장은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28일 발표 전까지 내용을 세세히 검토해 추가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간담회 후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재계가 수도권 규제완화 관철을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