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기계획없이 급속 확대…비효율성 심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동시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없이 급속도로 확대된 결과 비효율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연구위원은 28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2030미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준비'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투자는1997년 21조 원에서 2004년 44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11.2%가 늘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8.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존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학인하는 계기가 되면서 급속히 팽창,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복지국가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공부조 등의 부문에서는 복지효과의 대폭 확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크게 증가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복지의존성 심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의료급여 비용이 크게 증가해 기초생활보장 범위와 대상의 확대없이 예산소요만 크게 증가한 반면 차상위 계층 등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한 등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 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등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탈빈곤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미진한 등 사회적 위험(빈곤 등)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기반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