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제한적 허용"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중에 혁신도시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과 공장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결국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청은 기업의 해외이탈을 막는 합리적인 선에서 사안별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28일 경북도와 대구시 주최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6 대한민국 지역특구 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 "수도권 투자승인은 공장 증설, 직원 충원, 경제적 타당성, 해외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투자계획을 밝혀온 8개 기업 중 4개 기업의 투자 승인 여부만 검토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한 승인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비수도권 창업 제조업을 위해 토지를 제외한 건물·설비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를 3년에 걸쳐 정부가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 연간 1만여 개의 제조 기업이 창업되는 만큼 약 1천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비수도권 대도시 인근 지역은 평당 200만 원이 넘는 높은 땅값 때문에 지방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간 평당 5천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고 50년을 쓸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 140만 평(예산 5천억 원)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한국토지공사를 건설주체로 삼아 지방 대도시 인근에 아파트형 공장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 개선과제 115개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적용되는 것들"이라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도 향후 평가를 강화하고 R&D(연구·개발) 등 각종 정부지원과 연계해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향토자원개발 중심에서 의료, 교육 등으로 지역특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