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분식회계 기업들 법인세 1천억 환급" 부당성 주장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기업이 소송을 통해 법인세 1천여억원을 돌려받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기업들이 사기 대출을 목적으로 분식 회계를 통해 이익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법인세를 더 냈음에도 뻔뻔스럽게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번 더 국민 혈세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분식회계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사기로 대출받은 돈의 규모가 9천478억원에 이르는 옛 대우전자의 경우 대법원 승소판결로 법인세 234억원을 돌려받았다.

1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SK글로벌도 200억원을 돌려받았으며, 분식회계 규모가 2천136억원인 코오롱 TNS도 60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그는 1조2천200억원의 분식회계와 6천억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동아건설도 1심에서 승소, 562억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인세는 대출 사기를 위한 '범죄도구'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국민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천억원 이상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대출을 일삼은 기업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24개에 이른다"면서 "이들 기업들이 줄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추가로 지급될 국민 혈세가 약 3천8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