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말 안돼' vs 여 '더 풀자'…'극과 극'

수도권 규제 완화 정치권 반응

여야는 정부가 28일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추석때 국민들에게 내놓기도 민망한 낯간지러운 값싼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하며 비판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좋은 결정으로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일자리창출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환경 개선안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절박한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였다."며 "정부안대로라면 절대로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빨리 생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안에는 대기업 규제완화, 지방투자 활성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 효과가 빠르면서도 재정부담 거의 없는 실질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투자를 전국 단위에서 실시하기 어렵다면 비수도권지방에서라도 시범적으로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떠든 뉴딜(New Deal)이 이렇게 부실한 걸 보니 편향된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고 "말로만 계속 떠드는 것보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급속히 추락하는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조속히 만들 수있는 통큰 정책을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더욱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와 협의해 개선할 점은 보완해 나가겠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당정이 노력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도 "수도권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대세"라며 "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검토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