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키로

정부가 빠르면 내년 4월부터 공공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키로 해 향후 이를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발언을 계기로 주택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분양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바꿔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원가공개 항목,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의 검증주체, 검증기준, 검증방법, 검증결과에 대한 처리문제, 시행시기, 법률사항,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 등이 논의되며 공개 대상에는 공공 및 민간 택지 아파트 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등 모든 신규 분양 모든 아파트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가격안정 효과보다는 시장 혼란과 주택 공급 축소 등 부작용이 더 많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책 실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인상의 근본 원인은 2000년 이후 폭등한 땅값과 적정 부지의 택지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저가 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와 적정선의 분양가를 둘러싼 국가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