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앞서는 '완전 국민경선제'

열린우리당이 大選(대선)후보 선택권을 100% 국민에게 넘기는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확정했다. 지난번 대선 당시 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50% 참여시킨 적이 있지만 한국 정당사 및 선거사에서 처음이다. 따라서 정당의 후보는 당연히 그 정당에서 뽑는 걸로 아는 국민으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당장 대선 走者群(주자군)이 빈약한 집권여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치부하는 시각이 많다. 이 실험이 흥행몰이를 통해 재집권을 노리는 것 말고 정치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는 의문들이다.

'100% 개방'은 당원들의 存在(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있다. 물론 완전 개방으로 가도 결국은 다수의 당원이 참여하겠지만 형식논리상 정당의 정체성은 무너지는 것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제를 도입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당원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던 정당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뽑은 후보를 어떻게 그 당의 후보로 여길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 대선 후보 선출을 완전 개방하려면 선거법 손질이 필요한데 야당이 어떻게 응할 것인지가 과제다. 한나라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두고 대선 주자간 立場(입장)이 양 갈래다. 박근혜 전 대표는 반대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찬성 쪽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 간 그리고 한나라당내 갈등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 제도의 또하나 맹점은 '작전세력'의 등장과 '逆(역)선택'이다. 상대 진영을 조직적으로 교란시키기 위해 '장난 투표'를 하면 난장판 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사전 선거운동 시비 또한 소란스러울 수 있다. 이를 막는 장치를 면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실패한 실험으로 끝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急造(급조)한 이 제도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