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응 주요 이슈 점검…6자회담 복귀 길 열어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성공적 핵실험'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북 금지선으로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지선'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물론 부시 행정부 고위관계자들 가운데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쓴 전례가 없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제3자 확산을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보다 구체성과 심각성을 띤 것임은 물론, 미국에 대한 위협이므로 유엔 등 다자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미국 단독으로라도 행동할 것이라는 함의도 보인다.

이날 부시 대통령 성명 중간에 포함된 이러한 대목은 현 시점에선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