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주 40시간제, 일자리 창출효과 미흡

2004년부터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주요 도입취지 중 하나인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채용규모가 증가한 기업은 19.0%에 불과했다.

채용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95개사) 중 35.8%는 그 이유로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꼽았고,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4.7%에 달했다.

이밖에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도 25.3%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와 관련해 응답기업의 57.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8.7%였고 비제조업은 긍정 평가가 69.0%였다.

지난해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주40시간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긍정적 응답비중이 16.2% 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