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IMF때보다 두배 심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상·하위 20% 계층의 소득격차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보다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중 상위 20%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이 전체의 69.6%를 차지, 1.9%에 그친 하위 20%의 36.6배에 달했다. 이 같은 소득격차는 IMF 관리체제인 1998년의 17.6배보다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위 20%가 부담하는 세금이 전체의 90.1%(결정세액 기준)를 기록, 1998년의 83.3%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하위 20%가 내는 세금의 비중은 0.8%에서 0.2%로 오히려 낮아졌다.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하위 20%(8.0%)의 4.9배에 달해,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2년(4.7배)보다 상·하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 측은 "세금을 안내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이 5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득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할 것"이라며 "고소득 계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정책적 조합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