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3천654명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종교·양심적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의무자는 3천654명(현역 대상자 3천346명, 보충역 대상자 3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1일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1년 379명,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755명, 2005년 828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 6월 30일까지 306명을 기록했다. 총 3천654명을 종교별로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3천62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불교 3명, 기타(전쟁반대, 평화주의, 가톨릭교리 등 신념적 자유) 24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수용 곤란하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미래 국방환경과 안보상황의 발전적 변화에 대비하고 다원화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6월 말 현재 17만 9천496명이 복무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출산율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들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한해 최소한의 인원만 지원하고 신설요구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