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긴급체포, 전국 지검 중 가장 많아

대구지방검찰청의 긴급체포가 전국 지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열린 대구고·지검 국정감사에서 "지난 해 대구지검의 긴급체포 건수는 350건으로 전국 1천771건 중 19.8%를 차지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은 2003년과 2004년에도 전국 최다를 차지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114건으로 인천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대구지검은 2003년이후 현재까지 2천7명을 긴급체포해 이중 1천389명을 구속하고 618명을 풀어줘 석방률이 30.8%에 달했다. 이는 전국 지검 평균 석방률 19.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조차 못하고 풀어준 것도 517명(25.8%)이었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전국 지검 평균(11.8%)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의원은 대구 경찰도 긴급체포를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9천648명을 긴급 체포했으나 이중 7천711명(38.4%)을 풀어줬으며 긴급체포 후 영장 청구 조차 못한 사람도 4천348명(22.1%)이나 됐다.

이 의원은 "대구검찰과 경찰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반하는 인신 자유 침해행위는 최대한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