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놓고 '논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지역 건설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구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지역 업체 참여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5%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외지 대형 건설사들과 일부 재개발 조합들이 '공정 거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5% 부여하고 있지만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시공사 참여 조건을 도급 순위 30위 이내 업체로 제한, 실효성이 없는데다 지역 건설업체에서도 인센티브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인센티브 용적률을 10-15%까지 확대해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 기본 계획에 포함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는 대형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외지 업체 '수주 싹쓸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 업체가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면 공사 금액 비율에 따라 20% 이상이면 5%, 10% 이상일 때는 3%씩의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시공사를 선정한 지역내 재개발 단지 26개 중 지역 업체 참여 단지는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 방침에 대해 외지 업체들과 일부 재개발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 15% 부여는 지나치게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용적률이 15%까지 차이가 나면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나며 결국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지역업체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데다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가 많아 무조건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와 시는 용적률 10~15% 방안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현재 시가 선정한 200여곳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각종 제약으로 220~250%인 기본 용적률도 확보할 수 없어 인센티브 자체가 무의미한 곳이 많다."며 "지역 업체 단독 시공이 아니라 공동 시공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2003년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2만 2천800가구 중 지역 업체 분양 물량은 36%를 차지했으나 2005년(2만 3천700가구) 20%로 떨어진 뒤 올 상반기(9천400가구)에는 15% 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