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반출입 화물 검색 강화키로

정부는 대북 물자 반출·송금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대북 반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철도자재장비 제공과 금강산보조금 지급을 각각 중단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엄격히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유엔 대북 결의안의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대북 송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에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과 물질, 장비 등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 대로 남북교류협력법과 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고시나 공고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승인을 요하는 물품과 포괄적 승인품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3대 경협사업과 관련, 개성공단의 경우 추가 분양을 무기한 유보하고 개성공단 내 임금 지급방식을 현재처럼 북측 기관을 거치지 않고 북측 노동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직불제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교사·학생 등에게 지급되는 관광 보조금과 도로 등 신규 시설투자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북측에 차관으로 주던 자재·장비의 추가 제공을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자재장비 차관은 1천200만 달러로 신호통신체계와 철도역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대북 반출 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색을 크게 강화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구체적인 검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작년 8월 발효되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3국을 오갈 때 우리 측 항구에 기항하는 북측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해복구 물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쌀 10만t의 경우 이미 90%나 북송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하되, 잔여 물량이 많고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멘트(7만500t)와 덤프트럭(50대) 등 자재장비 지원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북 쌀 차관 50만t과 비료 제공은 북핵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 유보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