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여야 싸움판으로 끝난 국감장

19일 대구고등·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과연 국정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발단은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발언이었다.

주 의원은 "대구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신성일 전 의원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1년 8개월째 복역 중인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1심 선고 8개월이 지나도록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6차례나 2심 재판을 지연시킨 배 의원에 대한 선고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이상민, 김동철 의원이 차례로 나서 "진행 중인 재판을 언급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맞받아쳤고 서로 간에 고함과 삿대질이 난무했다.

"재판 내용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한나라당 주장과 "사법부와 동료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는 열린우리당 주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결국 두 번째 질문이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시작 한 시간도 안돼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10분간 정회가 선포됐지만 자리를 떠난 여야 의원들은 돌아올 줄 몰랐다. '의원님'들이 언제 올 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감기관 출석자들은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태였다.

한 시간여 만에 국감장에 돌아와서도 양당 의원들은 '깽판', '재벌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 등의 인신 공격이 이어졌고, 위원장의 중재로 겨우 재개된 개별 질의 순서에서는 몇몇 여당의원들이 배 의원의 '재판 관할지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결국 맥빠진 국감장을 나서던 방청객들의 입에선 "논란을 유도한 주 의원의 발언도 문제지만, 실세 의원이라고 보호에 총대 메기를 한 여당 의원들은 더 문제이며 왜 국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지체된 시간 때문에 법사위는 이날 오후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