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이한구 의원 "신보 보증도 수도권 편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에 보증 편중현상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업체에 대한 보증비율이 2003년 56.2%에서 2005년 56.7%로 증가한 반면 대구 업체에 대한 보증비율은 2002년 6.0%에서 올 6월 말 현재 5.4%로 줄었다."며 "특히 대구 이전이 확정된 신보가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보증 잔액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신보의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은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6월 말 현재 신보의 수도권 보증 잔액비율은 55.8%로 2004년 전국 대비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율 47.3%를 훨씬 초과해 신보의 지역균형지원 노력이 미진했다."고 질타했다.

또 "수도권은 지역총생산(GRDP)의 47.3%(2004년), 중·소 제조업체수의 57.0%(2004년기준), 시중은행 대출금의 77.2%(올 6월)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산업, 경제, 교육 등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