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 '빈껍데기식' 이전, 국정감사서 '논란'

"일부기능만 대구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대구 이전이 확정된 산기평에 대한 최근의 기능분산 및 역할축소 움직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산기평의 기능분산은 핵심기능을 서울에 두고 일부 기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빈껍데기 이전이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 이날 의원들의 질타였다.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지난 9월 산자부가 발표한'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산기평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 산기평의 역할과 기능을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산기평 기능의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분산시켜 서울에 남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이전대상 기관의 기능분산, 역할 축소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면 대구 이전 이후에 지역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산기평은 예산, 회계, 낙하산 인사 등에 의해 산자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독립성 및 자율성확보가 시급하다."며 "산기평의 평가·관리 및 예산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곽성문(대구 중.남구) 의원도 "산기평이 지역별로 본부를 설립하거나, 산자부가 지방관련 사업만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등 편법을 통해 규모가 대폭 축소된채 대구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빈 껍데기만 남은 채 대구로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