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원도 지역 차별…수도권 50% vs 대구 4%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산기평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3년간 산업기술개발 지원예산 1조 9천210억 원 가운데 51.7%인 9천931억 원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 지원됐다. 또 같은 기간동안 산업기술기반조성 지원예산(5천253억 원)도 61.9%인 3천252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는 같은 기간중 산업기술개발 지원예산의 4.3%인 823억 원, 산업기술기반조성 지원예산의 2.0%인 104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경북에 지원된 것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예산 677억 원(3.5%), 산업기술기반조성지원 예산 270억 원(5.1%)에 불과했다.

특히 산업기술기반조성 지원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은 2천696억 원이 지원된 반면 울산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고 제주 9억 원, 강원 10억 원, 전남 24억 원 등을 지원받아 지역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R&D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지역별 균형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R&D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