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방' 네티즌에 700만원 벌금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필)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 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 적시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색적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글이 공개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나 의원과 상관없는 사진까지 게시해 사안을 부풀린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