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대책, 표류하는 부동산시장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검단 신도시 조성 발표는 해프닝임과 동시에 한편의 코미디다. 추 장관은 청와대 및 정부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신도시 건설이란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卽興的(즉흥적)이고 斷片的(단편적)이란 指摘(지적)과 批判(비판)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본란은 여러 차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精巧(정교)하지 못하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해프닝으로 無知莫知(무지막지)하고 愚惡(우악)스럽다는 비판까지 보태야 하겠다. 추 장관의 검단 신도시 조성 발표 이후 검단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집값이 크게 뛰었다. 추 장관의 '가벼운 입'이 수도권의 집 값을 잡기는커녕 불붙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된 것이다.

수도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더 멀어진 것은 물론 안타깝다. 그러나 전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87%를 떠안고 있는 비수도권 분양시장에 비하면 수도권의 형편은 상대적으로 낫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累積(누적)은 실물 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漸增(점증)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아파트 미분양 현황과 파급영향'이란 보고서에서 7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면서 지역 경제와 금융시장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1년 새 건설업 취업자 수가 2만 명이나 감소했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 미분양 증가는 또 지자체의 주택관련 지방세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만족시키는 부동산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緣木求魚(연목구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