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계획 秋건교 재량?…협의없이 발표 '파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정 협의는 물론 청와대와도 사전 조율없이 3차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신도시계획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 재경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열린우리당과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5일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갔다."며 "신도시 예정지역의 부동산 폭등 등 사실확인과 함께 대상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정부부처 및 당정간 사전 협의는 제대로 했는지를 총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에게 "인천 검단과 파주 등 대상지에 대한 협의는 있었다."며 "다만 발표시기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장관재량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추 장관의 이러한 돌출발표에 대해 재경부 등 관계 부처가 발끈하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개발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건교부장관이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재경부 등지에서는 신도시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뿐이고,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잘못이라는 등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쯤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개각에 추 장관이 반드시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