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보조금 60% 상위 5개업체에 '집중'

경상북도의 '시외버스 보조금 묻지마 지원' 지적과 관련, 지난 5년간 경북도 보조금의 60%가 상위 5개 업체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몰아줬어요"

27일 경북도의 '시외버스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시외버스 업체에 국비지원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도내 시외버스 업체에 지원된 예산은 모두 428억 원. 이 중 경북고속, 아진고속, 천마고속, 신한일고속, 아성고속 등 상위 5개 업체의 지원액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전체의 60%인 257억원을 가져갔다.(표참조)

◆버스조합 생각은

경북도의 위임으로 보조금 배분을 맡고 있는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규모가 큰 업체들은 "소규모의 허약한 경영구조를 가진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립한 버스업체들의 경영여건을 분석해 부실업체를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정리, 업체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보조금을 집중 지원받고 있는 업체들의 생각이다.

◆"공공성 중시해야 서민 발 살아나"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버스업체들은 경북도의 지원 잣대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버스업계에 대한 국가 지원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쥐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소수의 거대 업체를 위해 다수의 영세한 업체를 죽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한 업체 관계자는 "유류 사용량 50%, 버스 보유대수 40%, 벽지노선거리 10%의 비율로 배분하는 경북도의 지원기준은 규모가 큰 업체만 배불리고 다른 영세업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제풀에 지쳐 쓰러지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시외버스업체 관계자는 "유류 사용량과 버스대수로 지원금 규모를 정하는 현행 방식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국고 지원을 강화하듯 시외버스 업계에도 이런 공공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